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4년
2. 부산고법 2004. 1. 30. 선고 2003누3222 판결
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4.3.10.(7),332]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파산법 2000년
3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두398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8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
4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두1050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.(71),2805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
5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1502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8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
6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813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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